김정관 “수출 불확실성 다소 높아져…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됩니다.

산업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또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예하기 위해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