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 불법 판결에도 대체 법으로 가능” 첫 국정연설

2026-02-25 11:19   국제

 24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불행한 결정(unfortunate)”이라고 비판하며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된 일부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판결이 있기 전) 나는 이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여 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훌륭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15% 글로벌 관세를 언급하며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인 점은 각국과 기업이 이미 미국 정부와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연방 대법원 개입 이전에 우리가 협상해온 동일한, 성공적인 경로를 계속 따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부터 “미국은 다시 돌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부유하며, 더 강하다”며 경제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특히 “지난 9개월 간 1명의 불법 입국도 없었다”, “미 석유 생산이 60만 배럴 증가했다” 등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지금을 미국의 황금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 단속 강화와 국경 통제 성과를 거듭 강조했으며, 관세 정책과 에너지 확대 정책을 중간선거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