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3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2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뒤 이틀 만에 첫 공판이 지정된 것입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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