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실시…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점검”
[사진: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9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가격제 도입은 산업부 주관으로 이번 주 내에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은 "최고 가격을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산업부가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중동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고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2주 주기로 조정될 방침입니다.
김 실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해선 "대통령은 직접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개인들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자 손실은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재정 소요는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시뮬레이션도 당연히 했다"며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게 잘 헤쳐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건(추경 편성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