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폐지 반대”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 뉴스1
국무총리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자신의 소신이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권 논의를 둘러싼 현재 분위기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