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이동훈 “청나라 세력들이 李 사법리스크 수시로 이용”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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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대통령 흔드려면 어마어마한 입증 책임 필요"
호준석 "절윤 선언 후속조치로 윤리위원장 교체해야"
이동훈 "청나라 세력들이 李 사법리스크 수시로 이용"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상일 / 정치평론가, 호준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3월 12일 목요일 정치시그널 오늘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풀어보는 시간. 오늘도 정치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 직설의 매스,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오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의 길을 제시하는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오셨습니다.
▶ 호준석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 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훈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여야가 모두 다 엄청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 김상일 : 지방선거 때문에 시끄러운 건지 아니면 다른 거로 시끄러운 건지.
▷ 이현수 : 얘기를 해 봐야겠죠. 지방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동훈 대변인이 준비를 해오셨다던데요.
▶ 이동훈 : 지금 국제적으로 이란 전쟁이 벌어져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가 막 올라가고 주가는 막 곤두박질 쳤다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나라 안팎이 어려운데 지금 국내에서는 명청 전쟁의 후속편, 연장선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 이현수 : 국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이동훈 : 김어준 씨, 여권의 빅스피커죠. 방송에서 그야말로 폭탄이 터져서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그게 내용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숙원, 숙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보완수사권과 바꿔먹자. 이런 거래를 정권 차원에서 제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물론 그런 의견이야 가질 수 있지만 공소 취소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실제로 정권 차원에서 검찰 쪽에 제의를 했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건 제 의견도 아니고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온 진보 언론인의 얘기입니다.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또 이 얘기를 무턱대고 믿기도 사실 힘든 게 김어준 씨나 그 의혹을 제기한 진보 성향의 장인수 기자인가요? 그분이 전과가 또 화려하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많이 양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음모론의 공식대로 공소 취소도 안 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관철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잼 각입니다.
▷ 이현수 : 어디가 사실일지.
▶ 이동훈 : 누가 이기든지 제대로 싸워봐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바깥에, 나라 바깥에 이란 전쟁으로 시끄러운데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냐는 여론이 많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현수 : 설명을 하면 10일에 있었던 김어준 씨 방송이었고 거기서 장인수 기자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에게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정부가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금 거래설, 거래 의혹으로 번져서 지금 어제 하루 종일 민주당에서도 정성호 장관까지도 반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정리가 완벽하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호준석 : 그런데 김어준 씨의 말은 지금까지 다 20년 동안 음모론이 맞는데 이거는 사실 김어준 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김어준 유튜브에 나온 전직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 이현수 : 맞습니다.
▶ 호준석 : 과거에 MBC 기자였던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JTBC 기자였던 사람도 한 명 있고 KBS 기자였던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런데 KBS 기자였던 사람은 탄핵감이라는 말을 했고 김어준 씨는 큰 취재를 하셨네요 하면서 장 모 기자한테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뇌피셜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장 모 기자가 여권 최고위급한테도 내가 취재를 했고 물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김어준 씨의 지금까지 음모론과 결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전에 전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전과가 있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 검사들한테 검찰들에 신중히 생각해라. 세 번이나 신중히 생각해라. 신중히 생각하라는 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김어준의 음모론에 기대서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과 그다음에 이 좌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재미를 봐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천안함 그다음에 사드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청담동 술자리, 온갖 거짓말들 그거 다 재미 보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거로 또 이익을 봐왔던 거 아닙니까?
결국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범죄자 전과 4범이신데다가 그다음에 12개 재판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대통령이 되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본인도 계속 안전부절, 전전긍긍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 여당 안에서까지 이거를 약점으로 잡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기존에 나왔던 음모론과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대변인님.
▶ 김상일 : 저는 제가 사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잘한 건 잘했다, 못 한 건 못 했다고 노력하려고 저 스스로 노력을 해요. 남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 주실지 모르죠. 그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잘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이동훈 대변인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고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를 흔들어서 국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흔들려면 어마어마한 입증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무슨 자기네 시청자들 입맛에 맞게 분풀이 좀 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탄핵 이후에 헌정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는데도 또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었습니까? 사회적인 갈등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갈등이 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흔들만한 사안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흔든다? 저는 국민들이 이것을 용서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이 발생을 하면 조금 아까 폭탄이 터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막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안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한 거냐 또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한 거냐. 이런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를테면 제가 볼 때 입증 책임과 사안의 구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상왕 시대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세 암흑기가 떠올라요. 어떤 종교라는 그 맹목적인 신념에 거기에 이제 마녀사냥 이게 결합이 돼서 중세 암흑기가 왔잖아요.
지금 유튜브라는 유튜브 상왕들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맹목적인 지지 이런 펠로우십 이런 거에 마녀사냥과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지금 결합되면서 디지털 암흑기가 오는 것 같아요. 플랫폼 암흑기가 오는 것 같아서. 자,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원하실까요? 모든 책임을 물을 때는 그 입증 책임도 거기에 준해서. 그리고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여파도 생각하면서 저는 흔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장인수 기자가 제기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이 정도 의혹을 제기하려면 다 기자 출신들이잖아요. 그만한 입증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후속 보도들이 막 나와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개인 유튜브에 가서 사실상 입장을 후퇴하는 듯한 방송을 또 해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이현수 :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그전에 이런 의혹들이 외부에서 제기됐을 때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을 빠르게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는 이런 사안은 민주당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호준석 : 두 개로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입증 책임. 그러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한 것이라면 저는 그럴까? 과연 의심이 듭니다. 이분도 기자 출신인데 이 정도의 대통령이 벌린 일을 가서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 그게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다면 빨리 고소, 고발을 해야죠. 수사해서 입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 물증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물증을 내든지. 그러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 아닙니까?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같으면 이 정도면 이미 벌써 장관은 탄핵 소추됐어요, 법무부 장관은.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하느니 마느니 얘기가 벌써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당 입장은 특검하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특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소명이 되는 겁니다. 둘째, 디지털 암흑기라는 말씀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선 전날도 출연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비상계엄 나자마자 바로 통화했던 유튜브 2명 중에 1명도 김어준 씨라고 합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는 이게 민심의 척도다라고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권력을 휘둘러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는 이거는 무슨 뭐 하다고 비난하고 또 디지털 암흑기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김상필 평론가님 말고요. 민주당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 이현수 : 김상일 평론가님은 아니시고.
▶ 이동훈 : 그게 생각이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있었어요. 첼리스트가 등장하는. 그때 봤을 때도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기본이 안 된 보도고 이걸 가지고 그 공식 그대로예요. 의혹 제기하고 그걸 빅스피커들이 갖다 실어나르고 왕왕 떠들고 이러면 마치 사실인 듯이 돼서 한동안 그 여파가 미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입증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마는 그런 공식인데. 똑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한 내용 자체를 내용을 떠나서 형식도 어떤 크로스 체크도 전혀 안 된 것 같고 문제가 많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떠들어놓고 나니까 그 여파로 그야말로 공소 취소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검찰의 개혁도 문제도 크게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의 공식들이 이제 김어준 씨가 늘 해왔던 방식인데 저희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김어준 씨 맛보니까 어때?
▷ 이현수 : 되돌려주는 겁니까?
▶ 김상일 : 장인수 기자가 얘기하는 게 논리도 하나도 안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업무 보고, 국무회의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그것을 가지고 검찰이 공격을 해서 감옥에 범죄의 죄를 물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공소 취소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는 게 공소 취소해봤자 소용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논리가. 대통령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이전부터 그 얘기를 들어와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힘으로 이 현상을 변경시키면 그 힘의 주체가 바뀌면 그거 똑같이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없애려면 내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초반에 자기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본인과 관련한 사안은 논란이 되지 않게 되도록이면 그런 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에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건드려야 자기 권력이 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강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팔든 아니면 대통령을 비판하든 의혹을 제기하든 하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뭘 해야 자기 정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저는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호준석 : 그런데 저는 이 주장은요, 논리와 개연성이 딱 맞아떨어져요, 제가 볼 때.
▷ 이현수 : 정반대의 주장이십니까?
▶ 호준석 : 왜냐하면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여당에 공소 취소 모임까지 생길 정도로 대통령이 사실 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심중을 읽는 사람이 세게 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거는 1심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걸로 털어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대통령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파괴 3법이든 온갖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거부권도 행사 안 하고 다 놔뒀는데 이상하게도 보완수사권 문제만은 지금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저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고 개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여권 핵심부까지 취재할 수 있을 만한 기자 출신이 나와서 내가 물증도 있다. 최고위급한테 취재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정말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진상 규명해서 털고 국민들한테 해소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 김상일 : 저는 진짜 답답한 게요, 대통령이 국민과 국정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지, 자기 감정과 자기 공격한 사람을 털어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조금 뭐랄까? 역지사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도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비판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조금 아까 청담동 술자리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거를 옹호하지 않았거든요.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패널 분들도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하는 평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주장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더 깊숙한 것을 보면 최근에 공취모 출범도 있고 양상을 봤을 때. 그리고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 강경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갈등이 지금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조금 더 물밑으로 들어가보면.
▶ 이동훈 :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른바 청나라 세력. 정청래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어준 씨가 있고 이런 청나라 세력이 수시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뭔가 해결해줄 듯하면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공소 취소를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이 논란을 마무리를 짓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는 공소 취소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시면 돼요.
김상일 평론가님 말처럼 좋은 성적을 내서 국정,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거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 재판은 중지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 끝난 뒤에 어떤 식으로 좋은 결론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공소 취소 가지고 이렇게 자꾸 논란이 벌어지면 지금 청나라 세력들이 계속 그 약점 공격을 하려고 들 겁니다. 지금 6월 지방선거 끝나고 8월 전당대회까지 그 기간 동안 여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미국 전쟁을 뺨치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가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예를 들어 공소 취소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물러서시면서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장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공소 취소 모임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공소 취소를 법적으로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 찬반 논쟁을 계기로 친명 지지층의 집결을 의미하는 게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속사정은 그렇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어준과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정치 세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공소 취소 모임을 해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할 타이밍인가? 저는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자기와 관련된 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조금 심해지면 저는 한 번 더 그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대통령이 사실 공취모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국면에서 관련해서 메시지를 한 번 더 낼 수 있을 거다.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상일 : 모임 자체가 아니라.
▷ 이현수 : 취지 자체가.
▶ 호준석 : 제가 보기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 이현수 : 두 분의 의견이 맞는 듯하면서 달라요.
▶ 호준석 :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하지 않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적인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해외 순방 가서도 밤 늦게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기사를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거 굉장히 초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취모가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당이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냈잖아요.
거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 심지어 김용 사건까지 포함해서 이거 조작 기소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범죄자 잘 잡는 조직이 검찰이고 작년에만 해도 경찰에서 수사한 걸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것이 60%에 달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의 보완수사가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재판소원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3심까지 가는데 범죄자가 한 5년, 6년 걸리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죽을 때까지도 유죄 판결을 안 받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 체계를 다 망가뜨리니까 이렇게 범죄자가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누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게 다 국민들의 피눈물로 돌아오는 겁니다.
▶ 김상일 : 제가 바로잡을 게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입장은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 이동훈 : 맞습니다. 보완수사권 유지라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을 하셨잖아요.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워서 안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큰 골격을 건드리는 사법 개악 3법을 할 때는 그렇게 민변과 참여연대까지도 반대를 하면서 숙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바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개혁 문제,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법리스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법 3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 그러니까 청나라와 이해가 일치하니까 그냥 통과시킨 것이고 검찰 문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다 보입니다.
▶ 김상일 : 제가 정치권을 다 깊게 보시고 오래 보시는 분들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의 관계를 보셨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의 뜻대로 모든 게 돌아가는 지지층이라면 지금 당장 나서서 모든 것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안, 사안별로 바로잡아라?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쉽지 않고 큰 흐름 속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바른 방향으로 강성 지지층을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그거 합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노력들을 어느 정도라도 진정성 있게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호준석 : 야당이 옳다고 한다고 여당이 80년 법치를 다 무너뜨리고 헌법 체계 무너뜨리는.
▶ 김상일 : 대통령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호준석 : 대통령이 노력했는데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끝났잖아요. 방송 3법도 얘기했다가 반발하니까 그냥 거두어들였잖아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은 몇 번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공소 취소와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현수 : 일단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날 거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진행돼 있을지 많은 예측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맞았을지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결의문이 나왔는데 일단 당이 뭔가 빠르게 정리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절벽이 보이는 데도 그걸 못 하잖아요. 지금은 여권은 눈앞에 절벽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앞에 떨어질 게 보이는 데도 못 하는 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거를 심각하게 평가를 하신다면 본인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게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에서 참패라는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대표 속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본인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냥 강성 지지층에 너무 쉽게 편승하고 올라탔는데 그것이 나를 이렇게 발목을 잡고 나의 인생에 이렇게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절윤 입장이 맞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냈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앞에 낭떠러지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 숫자는 되게 많습니다. 정치 고관여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내고 파급효과가 없는 방식은 선거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큰 도움이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시각화. 보면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네라고. 그래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빨리 걷어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일단 보이는 모습부터 탈바꿈하는 거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이동훈 대변인 먼저. 아까 낭떠러지가 있에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세요?
▶ 이동훈 : 저쪽에 김어준 씨가 있으면 여기는 전한길 씨가 있어서. 극단적인 팬덤들이 또 문제고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조금 인정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극단 세력 등에 업혀서, 호랑이 등에 업혀서 대표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못 내려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와서 정리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속내로 싸우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호랑이 등에 못 내려오고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선거 폭망한다고 하니까 약간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일보 후퇴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것도 석연치는 않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 보니까 이게 마치 일본 정부에서 과거사 문제 가지고 사과하는 방식처럼 전정부 계승하겠다. 이런 식의 말만 되풀이하는 것처럼 명쾌하지가 않고 뭔가 꺼림칙하죠. 그런 식으로 말만 해서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바를 못 이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적어도 강성 지지층에서 빨리 내려와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이현수 : 뭘 하면 내려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이동훈 : 글쎄요, 가장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로 대표되는 그 두 분을 징계를 해야겠죠. 고성국 씨는 전두환 사진을 걸자고 해서 징계가 올라갔는데 배현진 의원은 징계를 하면서 고성국 씨는 징계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전한길 씨가 얼마나 당을 위해, 국민을 위해 해악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요구하는 것들이 인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주면서 지금 정책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보여줘야 한다는 것과 맥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호준석 : 저는 이게 우리 당 일이건 남의 당 일이건 간에 모든 일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때 의원총회가 있던 날 오전에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절윤을 하라는데 절윤은커녕 단절 얘기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날 보고 놀랐어요.
절윤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어쨌건 8인 회동인지 뭐가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려운 결심을 한 건 맞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 줘야 해요. 그전까지 절윤 선언하라고 모든 사람이 다 요구했었는데 절윤 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게 다냐? 말로만 하냐? 이렇게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거대로 저는 높이 평가해요. 큰 고비는 넘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까지 후속 조치까지 한다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결정들이 많이 내려져 왔습니다. 윤리위원장 교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시적인 조치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냥 말로만 했냐? 저는 그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선대위가 조기에 꾸려져서 장동혁 대표가 다 대표할 수 없는 국민들의 두루 신망을 받는 또는 중도층한테 젊은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 우리 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 게 지금으로서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상일 : 참고로 저는 절윤 선언 자체에 대해서 잘했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양쪽 다 공평하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아는 고수> 김성태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