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사 관여 여지·특사경 지휘 조항 등 삭제 지시”

2026-03-17 08:32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