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정청 조율해 검찰개혁법 협의안 도출…19일 본회의서 처리”

 출처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다. 일각에서 틈새를 벌리려고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협의안에 대해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휘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원칙을 지켜지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