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급증…법원, 전담재판부 증설

 학교폭력 사건 전담재판부를 증설한 서울행정법원

매년 증가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2곳에서 4곳으로 늘렸습니다. 전담 재판부에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들이 배치됐습니다.

법원이 학교폭력 사건 전담재판부를 늘린 이유는, 매년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분쟁 양상도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지나치게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교육지원청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