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법 3법, 고쳐야…파렴치범들 너도나도 재판소원”

 출처 :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판소원법‧법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사법 3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 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이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다. 의원직이 부활하는 것인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졸속 입법의 결과다. 법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다"며 "그야말로 무법 독재 시대가 열렸다.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이를 제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검사가 범죄자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