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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 대응 질타…“감찰·엄정조치”

2026-03-16 15:48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당국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책임자 감찰 및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 부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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