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쿠팡 문제, 한미간 안보 협의에 영향…美와 많은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동행한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조율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는데, 목표연도를 놓고 다소 이견을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 실장은 "전작권 문제는 군사적인 측면을 경시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다.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외교·군사 당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 입장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 문제가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간 안보 협상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보 협상은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안보 관련 협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여러 이슈와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일정한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며 "쿠팡은 기업의 문제로 양국 정부 간 이슈로 연결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원들이 보낸 서한도 저희가 주목해서 봤다"며 "의원들과 접촉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