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

 뉴시스

특검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도발을 유도한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만큼 내란사건에 대해 이루어진 구형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