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사회주의적 법안” 지적하자…윤호중 “송석준 참 안 바뀐다” [현장영상]

어제(22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놓고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에 근본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법안"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가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송 의원의 위헌 지적에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도 아예 드러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고 정부가 이들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