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광부의 정몽규 중징계 요구는 정당”…축구협회 패소

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사항 중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 출처: 뉴시스)
앞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27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 요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