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과 수요 관리 필요성과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간 국제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지만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고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개별 정유사는 자체적으로 손실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한 뒤 최종 손실보전액을 확정한 후 정부 재정에서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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