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태열 장관이 (계엄에) 강하게 반대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누구도 이에 동조하거나 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오히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의 반대 발언에 비아냥대며 '경제와 외교가 걱정이 되는 모앙이죠'라고 말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계엄을 반대했다는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발 벗고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내란을 뒷받침할 준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 메시지를 받고 수사 상황을 점검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비상계엄)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