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같은 판단으로 이중성 단죄해야” 특검, 이완규 징역 3년 구형 [현장영상]

2026-04-28 17:2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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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27일) 마무리되고 변론 종결됐습니다.

특검은 삼청동 안가 모임의 성격이 단순 식사 자리였다는 이 전 처장 주장에 대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엄중하고 추상같은 판단으로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