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조선’ 호칭 변경 문제에 통일부 차관 “상대 실체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 뒷받침 돼야”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6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남중 통일부 차관 한국정치학회 유튜브 캡쳐
김남중 통일부 차관(사진)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에 축사를 통해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을 통해 서로의 국호를 공식 사용하며 교류를 확대한 사례를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헌법적 질서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 등 명칭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도 대북 사업에서 ‘일방적 시혜’를 뜻하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28일 기존 '대북 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의 단체별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 이내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도 이뤄집니다. 또한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제3국에서 물품을 반출할 경우 받아야 했던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민간 차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용어 변경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호혜적 방식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