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독자 판단”…국민의힘 “공소취소 심판 선거”

2026-05-01 19:4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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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를 수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특검법안을 발의했죠.

국민의힘은 선거 이슈화에 나섰고, 민주당은 특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공소취소 심판 선거'로 규정하며 수위 높은 단어로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며 "국민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피고인 이재명 사법쿠데타"라며 "모든 것을 걸고 전국민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피고인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다시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시나리오입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정부가 오만과 독주를 넘어서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복 /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사법파괴이자 또 그야말로 1당 국가로 가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도, 공소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국정조사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공소취소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승근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