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박영순, 김남국, 김승남, 이용빈 전 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2023년 8월 윤 의원을 돈봉투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듬해 1월엔 이를 승인한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허종식 의원,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 등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선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핵심 물증인 '이정근 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송 전 대표도 같은 논리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나머지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 중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2024년 7월 박영순 의원이 유일합니다.
(사진출처=뉴스1,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