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5월 4일 월요일 정치시그널도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정치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 강찬호 : 강찬호입니다.
▷ 이현수 : 정치·외교·안보 3종 세트를 장착한 여당의 논리 종합선물세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 김종욱 :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 이현수 : 말이 곧 전략이 되는, 국민의힘의 미래 메시지 설계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 이민찬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안녕하세요? 오늘 D-30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한 달 딱 남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선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 이민찬 : 네, 특검입니다, 특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사하노라. 민주당이 선거를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오늘의 첫 번째 속은 그래서 특검을 들고 왔습니다.
▶ 김종욱 : 뭐 일단 민주당에서 31명의 의원들이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던 건데 일정상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국정조사 결과 소위 검찰 스스로가 수사와 관련해서 왜곡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내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걸 통과시키게 되면 민주당 스스로가 대통령에게 셀프 사면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도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숙의, 협의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명백한 여러 가지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온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왜곡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없으니 당연히 특검이 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여론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게 맞냐는 하는 시점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만 시점의 문제와 공소 취소 부분은 특검 이후에 결정이 나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왜곡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내부의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결국 핵심은 특검에 있는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조항 때문인 것 같은데요.
▶ 강찬호 : 공소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이러한 권한을 특검한테 준다는 건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기소된 거 이거 다 없앨 수 있는, 한마디로 이재명 사람이 이재명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흉기를 지금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폭거이고요. 이거 나중에 관련자들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 지금 나중에 이렇게 되면 탄핵 충분히 저는 이거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밑에 다 강조했던 사람들은, 거기 집행했던 사람들은 전부 법 왜곡죄로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아니, 누가 봐도 공소 다 돼 있는 것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거를 다 취소했느냐? 이거 민주당 스스로 만든 법 왜곡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 보니까 이거 영장 전담 판사를 이 법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검사가 판사를 지정합니까? 그리고 저는 과거에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할 때 나온 거 있잖아요. 까르띠에 우리 전재수 돈 받은 거.
이거 나왔을 때 기소 안 했어요. 그때 검찰 출신들이 거기 가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내부 보고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책임 되면 자기들 다 걸릴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그런 의견을 낸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공소 취소 들어가면 그 특검 파견된 검사들 아마 사인 거부할 겁니다. 의견서 낼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고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간단히 지금 정성호 장관이 하면 되는데 안 하겠어요? 정성호 본인도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갑자기 특검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지금 이것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장 거부를 해야 합니다.
▷ 이현수 : 일단 특검법 처리는 되지는 않아서 그리고 시점이 약간 조정이 될 수 있다.
▶ 강찬호 : 밀어붙인다면 저는 거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욱 : 예를 들면 전대미문은 아니고요.
▶ 강찬호 : 전대미문이 아니에요?
▶ 김종욱 : 채해병 특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크게 부풀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 강찬호 : 뭘 부풀려요? 제가 최소한만 얘기한 것 같은데.
▶ 김종욱 : 전대미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해병일 때는 문제가 없는 거고 이재명이면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토론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우리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증거물의 위조 또는 변조가 있을 때, 그다음에 증인들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대놓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예를 들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사유예요.
▶ 강찬호 : 재심 청구하면 되지, 왜 이걸 합니까?
▶ 김종욱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강찬호 : 재심을 해야지, 왜 이거를 해요?
▶ 김종욱 : 아니, 특검을 못 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등장했어요. 정황 증거를 확인할 부분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해서 예를 들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이 부분과 관련된 논쟁이 필요한 거지, 특검을 왜 합니까? 전대미문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 강찬호 : 특검에 그 권한을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두 번째 이거는 하나만 지적할게요.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 주장해온 것들이 상당히 다 허위인 거. 예를 들면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어회 파티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연어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겹도록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다음에 방북 대가 70만 불. 방용철 부회장, 이분이 직접 서영교 앞에서 위증 처벌 가능성 무릅쓰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더 공소를 강화하면 강화했지, 이거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 김종욱 :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꼭 예를 들면 한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 강찬호 :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 김종욱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본 적도,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법정에서도 공범인을 부인했다라고 본인이 증언을 했잖아요.
▶ 강찬호 : 부원장님. 그거 애초에 공소에 없습니다. 애초에 공소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연결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 김종욱 : 제가 얘기할 때는 부탁인데요. 제가 말씀을 하면 들어주시면, 제가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 제 얘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반대되는 대목이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목이 있으니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특검을 통해서 사실을 밝히면 된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말씀하신 특검에다가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선거를 앞두고 왜 그런 부분을 제기했냐고 하는 내부의 비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이민찬 : 김종욱 부원장님의 말씀이 백 번 양보해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의 더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국정조사는 무엇이냐? 미끼였다는 얘기예요. 미끼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 뒤에 숨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사건들을 특검법에 대거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그 논리가 맞으려면 이미 이 국정조사에서 대장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등등 특검법에 들어간 8개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모든 것들을 다뤄서 문제점들을 드러냈어야죠. 그런데 그러한 작업이 없이 연어 술파티만 얘기하다가 연어 술파티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대법원에 넣어놨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죠. 그런데 거기서 공소 취소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특검이라는 게 원래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외풍을 막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은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권력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거예요. 이 검찰을 수사한 종국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는 사건들도 여기 있어요. 이미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부분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이 공소 제기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다 넣어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야당이 보고만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문제는요, 이 법안이 발의된 과정 자체가 민주당이 이 정무 조정 기능이 상실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아니라 8월 전당대회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순리대로 처리하면 된다. 5월 안에라도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이미 이 선거가 아니라 다음 권력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까지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종욱 : 사실관계 몇 개만 더 확인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가지 정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2개에는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 판결이 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소 취소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세 가지입니다. 대장동 문제나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된 세 가지 정도의 사건 정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소위 검찰이 수사를 왜곡했거나 진정하게 된다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부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관계만 확인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조금 흐름을 바꿔볼게요. 일단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나 이런 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법에 맞서기 위해서 조응천 경기지사 출마자가 “야권 뭉치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민찬 : 지금 조응천 후보가 말씀하신 건 수도권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은 수도권에 있는 여러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여하지만 전국으로 확대될 겁니다. 전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요,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봐서 안 돼요. 굉장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이 수치상으로 열세에 있는 야권 여러 광역단체장 후보의 입장에서는 전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대선이 치러진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 당시에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개의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사가 6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다 중단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모든 혐의를 공소 취소를 하거나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이런 무리한 절차를 국민들이 다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많은 샤이 보수의 표도 이끌어내야 하고 법치를 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경고장도 날려야 하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방선거의 화두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 이현수 : 이런 움직임을 당연히 민주당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 김종욱 :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내부에서 내란을 일으켰으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선거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중단시킨 게 아니죠. 법원이 중단시킨 거고요. 헌법 84조에 의하면 소추를 못하게 돼 있어요. 헌법적 규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논쟁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볼 때 헌법적 법률에 의해서 민주당이 중단시킨 게 아니라 법원이 재판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주당의 문제로 공격하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입법 발의가 된 상황인 거죠. 입법 발의가 된 상황인데 입법 발의는 누가 했느냐? 민주당에 있는 31명이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고 법이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법이 통과됐다고 쳐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실질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걸 가지고 탄핵을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매우 정치적인 레토릭을 가지고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왜? 이번에는 지방 행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인데 이 문제가 이 법안 발의 때문에 흩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더라도 일관되게 예를 들면 이거는 타이밍도 문제가 있고 법안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국민적인 동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찬호 :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법원이 잘못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우선 여당이 돼서 법원 보고 재판 중단하라고 난리를 친 건 사실이고요. 물론 민주당이 그렇다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압박을 준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법원이 잘못했어요. 법원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권력에 굴복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법원이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고 봅니다.
소추는요, 헌법재판소 보면 나와 있어요. 헌법 수사, 소추, 그리고 재판 중인 사안은 예를 들어 헌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건 소추는 기소입니다.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기존 재판에 대해서는 물론 소수설이 지금 말한 대로 부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분명히 있지만 이거 재판이라고, 그거는 기소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배후에 있느냐, 없느냐? 간단합니다. 이거 지금 뭐라고 청와대에서 입장 나왔어요? 아무 입장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용인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분명히 문제가 돼요. 확실하게 이런 반헌법적인 폭거는 대통령이 확실하게 거부권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종욱 : 사실관계를. 소수설 말씀하시는데요.
▶ 강찬호 : 그러면 다수설인가요?
▶ 김종욱 : 예. 법제문에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명칭은 모르는데요. 거기에 소추를 뭐라고 하냐면 기소와 재판 전체 과정을 얘기한다고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소수다, 다수다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이현수 : 저희는 선거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주말 사이에 양당 대표가 지역으로 모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정청래 대표 부산으로 향한 이야기부터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 정청래 대표가 어저께 하정우. 지금 부산 북구갑 출마를 했기 때문에 내려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시장도 가고.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안이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여자애한테 하정우 후보 앞에 두고 이분한테 오빠라고 해 봐라. 오빠, 오빠. 하정우 후보도 오빠, 오빠 거들었다. 이런 것인데 보니까 50세니까 아버지 치고도 나이가 상당히 있는 아버지거든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이 든 아버지.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갑자기 오빠라고 하니까 애가 당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러한 얘기를 어떻게 어떻게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애한테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건 하정우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 여자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랬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예요.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애는 피해자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이후 하정우 후보가 보여준 대응, 거기가 저는 문제가 상당히. 왜 애가 논란의 중심이에요? 논란의 중심은 본인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 이현수 : 일단 부산 얘기 먼저 할까요?
▶ 강찬호 :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민찬 : 저는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말 지지율에 취해 있구나, 권력에 취해 있구나. 이 경각심 자체, 선거에 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뭔가 단어 하나, 선택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과거에 보면 노인 폄하 이런 것들이 선거 기간에 돌출 발언이 나오면서 선거판 전체를 흔들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정우 후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보여준 어제 오빠 발언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클 겁니다.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역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고 2차 가해를 숨쉬듯 했던 이 정당의 대표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한 발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정우 후보는 지금 1일 1일 망언, 1일 1일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비전이나 어떤 그런 것들보다 실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부산 북구갑 유권자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까. 저는 오히려 하정우 후보 역시도 굉장히 낮은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미 중앙에서 이미 여러 가지 출마도 하기 전에 많이 인지도를 띄워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김부겸 후보와 같은 그러한 선거 전략을 썼어야 해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구포시장에 당에서 다 몰려가서 오히려 시장 상인들과 갈등을 빚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반감을 사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전재수 전 장관이 어떻게 부산 북구갑에서 그렇게 정치를 오래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정우 후보의 전략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저희가 하정우 후보가 어젯밤에 낸 입장문을 정확하게 읽어 드릴게요. “오늘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일단 뒷부분까지 다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욱 : 뭐 변명할 게 뭐가 있나요.
▷ 이현수 : 일단 입장문에도 나와 있기도 하죠.
▶ 김종욱 : 제 발언이 잘못됐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도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아마 오늘 부산에서 사과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도 사과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겠다는 앞으로의 선거운동 방식을 통해서 국민, 유권자한테 보여주는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지지율에 취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선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정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지지율이 좋은 상황이고 어딜 가든 유권자나 지지층이 많아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잘 된다는 얘기만 많이 듣다 보니까 상황 자체의 엄중함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 자체가 이후 민주당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 말씀하신 하정우 후보의 낮은 자세의 선거운동을 해라.
전재수라는 사람이 부산 북구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번을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세 번이 당선됐던 이유는 초심을 잃지 않고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태도와 자세를 인정해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배라고 본인이 자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 전재수 후보만큼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최근 초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걸 본인 스스로가 곱씹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부산 북구갑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도의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 멋진 말씀인 것 같은데.
▷ 이현수 :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치 입문자고 초반에 이러한 상황들이 향후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거다? 반면교사로.
▶ 김종욱 : 그런데 예를 들어 선거운동에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실수를 더 줄여야 하는. 왜냐하면 실수가 한 후보에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후보가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얼마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는 뭐냐 하면 유권자 눈높이입니다. 유권자 눈높이가 어떤지 정확히 알면 실수가 줄어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저는 하정우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후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젊기도 하고 또 전문가고 정치에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실수를 줄이게 되면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도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이민찬 : 앞으로 정청래 대표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도 못 부른다고 저희를 많이 비판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방문을 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정우 후보가 먼저 이 발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정청래 대표의 피해자라는 말이에요. 당대표가 가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당대표가 논란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도 많은 지역에서 환영을 못 받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 강찬호 : 한마디로 장동혁, 정청래 두 분 다 전당대회를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다들 선거 지휘가 아니고 이후 마음이 향후 당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이분 돌아다니는 걸 친명 의원들은 뭐라고 보냐면 선거 유세가 아니에요. 향후에 당권, 대권 본인의 행보다. 굉장히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사건이 터진 거니까 정말 이제는 영남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안 왔으면 하는 여론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부산 얘기, 국민의힘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면 결국 경선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민찬 : 그렇습니다. 경선을 하기로 됐죠. 박민식 전 장관과 이영풍 전 기자 두 분이 경선을 하기로 했고. 저희는 원래 경선이 원칙이었고 경선에서 조금 더 지지세를 모아서 후보를 확장한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 아니, 그럴 시간이 있냐. 빨리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답은 없죠. 정답은 경선을 하더라도 그 지지층이 갈라지면 경선 후유증이 오는 것이고 후보를 일찍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후보가 하정우 후보나 정청래 대표처럼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름다운 경선을 하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 강찬호 :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성국 씨를 대표로 하는 강성 유튜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장동혁 지도부가 어쨌든 이영풍 이분 어떻게든 경선이라도 해 줘야 한다. 이런 압박에 시달리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참 웃기는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에 갑자기 공천 과정에서 실세로 부상한 그룹이 뭐냐 하면 당직자 그룹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도 가처분 얻어맞고 기각되고 인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절차라도 어기면 경선 결과에 불만 품는 분들이 바로 가처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대로 모든 걸 다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확정됐는데도 경선을 치러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 이민찬 : 그런데 이영풍 전 기자도 자격이 되는 분이 공직 후보자로 나서고 그분이 결격 사유가 없다면 공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그렇게 보수 극우 유튜브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 얘기로 넘어가면서 부원장님 생각도 여쭤보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 김종욱 :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겠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냥 저러한 공격을 다 하니까 다 정치권이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경선하는 거죠. 늦게 하든 빨리하든 본인들이 선거 전략, 전술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극우 유튜버의 여러 가지 작업이 만약에 확인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공격을 해야 하는 거죠. 말이 되냐. 공당이 절차대로 해야 하는데 특정한 유튜버의 압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이런 건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 저 당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경선을. 제가 공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질문한 건 아니죠?
▶ 강찬호 : 역시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를.
▷ 이현수 : 주말 사이에 장동혁 대표도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 김종욱 : 이럴 때 아주 통념적으로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 이현수 : 공식입장이고 그 밑에 있는 얘기.
▶ 김종욱 : 공천 잡음 논란 때문에. 제가 볼 때 윤어게인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물타기 아닌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공천 잡음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김영환 충북지사 날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진숙, 주호영 여론조사 1, 2위 날리고 공관위원장 갑자기 잠적하고 전권 준다고 얘기하고 전권 줬더니 그만두고 광주 가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한 번도 제가 볼 때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번에 대구에 가서 사과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사과를 할 줄 아시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윤어게인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물타기 아닌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진정성은 필요가 있다.
저는 장동혁 대표는 진정성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공천 잡음 얘기해 놓고 가서 색깔론 막 얘기하면 저게 타당한 건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치의 퇴행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퇴행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도부는 또 제대로 못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장 이 말 한마디에 유권자들이 잘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 민주당도 팍팍 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민주당도 장 대표의 저런 행태, 저러면 안 된다. 팍팍 때려주세요.
▶ 김종욱 : 저 아까부터.
▶ 강찬호 : 그러니까.
▶ 김종욱 : 더 이상 어떻게 제가 얘기를. (웃음)
▶ 이민찬 : 그런데 저는 다른 현재 보궐선거 공천과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대구 공천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냈었죠. 공천 갈등이나 이런 부분.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마무리 수순입니다. 장 대표가 사과까지 했고.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의 공천 후유증은 이제 시작이에요.
본선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는 많이 조명하고 있지 않지만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단식까지 있었죠. 김관영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보면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후보를 뚝 떼어다가 또 다른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낙하산으로 공천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그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 역시 국민의힘과 견주어봤을 때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역시도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현수 : 부산 같은 데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조경태 의원이 올라갔을 때 약간 소란을 빚기도 했잖아요.
▶ 강찬호 :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전국에서 불러주는 데가 없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불러준 거예요. 눈에 띄는 건 여기에 또 본인이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김문수 전 장관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림만 보자면 장동혁 대표 얼굴로는 선거 못 치르겠다고 해서 김문수 데리고 온 사람이 박형준인데 이분이 또 장동혁 이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의 전략은 캐치홀. 모든 계란을 다 한바구니에 담는다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당장 드러난 게 그렇게 되니까 장동혁 대표 따라다니는 분들이 와서 조경태 의원 올라가니까 배신자 해서 난리가 난 거고 여기에 조경태 의원은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딱 이래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박형준 시장 후보가 좋은 게 다 좋다. 좋은 게 다 좋을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결정적인 결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형준 후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이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그날 장동혁 대표가 하는 말도 눈에 들어오는 게, 귀에 들어오는 게 이게 오늘 박형준 시장 출정식이라기보다도 국민의힘 선대위 출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상한 거죠. 아니, 왜 부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 이현수 : 중앙선대위는 안 떴죠.
▶ 강찬호 : 그러니까. 그게 안 뜬 상태에서 지역 후보가 지금 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이 당이 대표 따로 후보들 따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이민찬 :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남풍을 불러일으켜야 하니까 당대표가 가서 부산에서 그런 말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비판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 짧게 한마디 드릴게요. 저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에서 최다선이신데 조금 보수의 품격에 맞는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습니까? 국민의힘 선거를 30일 앞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다시 비상계엄을 얘기하는 게 과연 온당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당원 지지자들과 그렇게 다투는 모습이 과연 유권자에게 어떻게 비칠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비상계엄 옹호하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비상계엄을 왜 이 이슈의 중심에 세우고 본인이 부각되기 위해서 그 자리는 박형준 시장 후보를 위한 자리지, 본인의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품격있게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종욱 : 그러니까 윤어게인 사람들 공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죠. 예를 들면며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그 사람의 비서실장을 공천을 하니 마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저는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천한다고 한다면 뻔한 거죠. 이번 선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국민들 대다수가 내란에 대해서 다 예를 들면 반대를 하고 있고 법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 없애려고 했던,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공천할지 말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반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죠. 제가 볼 때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로미터가 되겠다.
▶ 이민찬 :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공천이 된 것처럼 비판을 하시면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죠. 저희가 공당하게 이 부분은 공천을 해서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내부에서 지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을 마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상정해서 비판하시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강찬호 : 정리해드리자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직접 장동혁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만약에 정진석 공천하면 나 바로 탈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정말 민주당이 결코 이롭지 않은데 상식을 말씀해 주신 김종욱 부원장께 정말 엄지척을.
▷ 이현수 : 이렇게 훈훈하게. 지금 방금 취재를 하신 김태흠 충남지사가 다음 <시그널 Pick>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정치속풀이> 여기까지.
▶ 강찬호 : 방송 시작할 때는 국민의힘 후보로 했다가 끝날 때쯤에 무소속 후보로 전환되는.
▷ 이현수 : 일단 속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죠. 김태흠 충남지사 만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