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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숙의’ 거쳐달라 말씀”

2026-05-04 11:47 정치

 출처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은 오늘(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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