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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
2026-05-08 12:09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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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무역법 122조 기반… 법원은 "정당화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