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3권 노동자 보호 위한 것…개인 몇몇 이익 위해 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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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조가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라며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물론 채권자는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소비자들도 보호해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해야 한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냐"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면서도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