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IPTV 사업자들이 독주 성장한 반면, 이들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영 여건은 크게 악화돼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IPTV 사업자들이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28일)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선문대학교 김용희 교수는 지난 10년 사이 IPTV 3사의 방송매출과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이 폭증한 반면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기본채널수신료 매출 대비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의 비율)'이 10년째 20% 후반대에 정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P사업자들의 콘텐츠 투자액 대비 회수율은 10년째 34~3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가 콘텐츠에 10000원을 투자하면 약 3500원만 회수하는 구조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김용희 교수의 지적입니다.
글로벌 유료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비용 비율은 매출의 50~65% 수준인 반면, 한국 IPTV의 28.7%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사용료 정상화와 유료방송사와 PP 간 '선계약-후공급 거래' 제도화를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안으로 △IPTV 방송사업매출액의 35~50%를 프로그램사용료 산정대가로 정하는 '매출연동제'와 △이용약관 상품가격의 50% 수준을 대가로 정하는 '약관가 비율제'도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선계약-후공급 의무화, 프로그램사용료 정상화 가이드라인 정착 등 핵심 사안들이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어 22대 국회 차원의 패키지 입법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