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선관위 개혁기구 설치를 검토하는데 더해서 선관위 전면 개편을 위한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을 물어,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법안 두 건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아침 일찍 SNS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1호 법안'을 예고한 데 이어, 약 8시간 반 뒤 "전국 선거 기간에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돼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호 법안 구상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란 이유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현행 감사원법을 고치고 선거철 선관위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휴가 가지 않도록 제한해 부실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 무소속 국회의원(어제)]
"당장 선관위를 없애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를 최대한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서."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이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SNS에 "국가기관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해 선관위 견제를 위한 각종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개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한규 /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감사원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