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복, 보호복까지…‘라벨갈이’ 416억 원 어치 적발
불법 원산지표시 후 정부기관 등에 납품된 보호복과 민방위복 (사진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오늘(9일) 2월 9일부터 100일 간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주요 사례로는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꿔치기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외국산 의류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행정기관 근무용 단체복이나 민방위복, 화학물질보호복 등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도 속여서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적발된 업체가 또 다시 적발되는 상습적 라벨 갈이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며, 불공정 조달업체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