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 상태 낙태 약물인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접구매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주 이내'로 할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거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몇)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게 맞냐 안맞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으로 '꼭 몇주까지 해라' 하는 것도 100% 확실한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