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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초고가 주택 기준 얼마?…30억 가혹”
2026-07-14 19:12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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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4.5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원년이 되겠다고요.
그러기 위해 집값과 물가를 잡겠다고 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냐, 즉석 여론조사가 벌어졌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제30회 국무회의]
"초고가에 대해선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일 경우 보유 부담을 추가하는 게 좋은지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 채팅으로 의견을 구했습니다.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대부분의 댓글이 1번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1번 90% 대 (2번) 10%."
[제30회 국무회의]
"초고가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네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도 물었습니다.
[제30회 국무회의]
"얼마 정도면 적정하냐, 예를 들면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그냥 앞글자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예상과 다른 답변엔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제30회 국무회의]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금액으로 썼어요? 30억 정도더라. 너무 가혹한데?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어,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20억 원 이상' 초고가 기준의 경우 대상이 넓어져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즉석 설문조사랍시고 고가 주택 보유자를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달 전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 아파트 매각도 시사했습니다.
[제30회 국무회의]
"아, 여기 20억 넘어요? 나 집 없어 이제."
청와대 관계자는 "수일 내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김기열
영상편집: 강 민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