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키노토리는 암초” 주장에…日 “EEZ와 대륙붕 갖는 섬” 반박
일본 방위성은 오키노토리시마 EEZ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중국 해군 미사일 구축함, 러시아 해군 호위함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2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키노토리시마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섬에 해당하며 배타적경제수역(EEZ)와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지난 19일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해역을 항행하고, 중국 미사일 구축함 1척이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훈련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해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닌 '암초'이며, EEZ를 주장하는 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유엔해양법약 제121조 3항의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는 EEZ 또는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닌 암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를 1931년 7월 내무성 고시부터 현재까지 유효하게 지배해 왔다며, 국제법상 섬으로서의 EEZ와 대륙붕을 설정할 권한과 지위는 이미 확립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이번 실사격 훈련이 "주변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미 항의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