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를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그거는 아니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라는 논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 언젠가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이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역에는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