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9월 15일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 참석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당시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 간 명시적 회합이나 모의 없이 진행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을 함께 겪었거나 그 내용을 전해 들은 관련자들은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형사책임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할지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침묵의 카르텔'은 이 사건의 부수적 정황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외교부와 법무부라는 국가권력의 핵심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 사람을 형사사법 절차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동원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