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 아냐…논란에 유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조정식 국회의장 (출처 : 뉴스1)
조 의장은 어젯밤(28일) SNS에 "우리 헌법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같은 날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