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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재판이 그제(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뒤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형 산불 대응과 미국발 관세 문제 등 국가적 현안을 우선했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검은 산불이 2025년 3월 30일자로 최종 진화됐다는 소방청 발표가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는 4월 8일이었다며 "딸깍 결재만 하면 되는데 바빠서 안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또, 특검은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부터 인사 검증, 다음 날 발표까지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원을 줄이고 기관을 정상적으로 구성하려는 판단이었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부인했습니다.

한덕수 “마은혁 임명 안 할 생각은 없었다…산불·트럼프 때문”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