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조갑제 “이 대통령, 거부권·연임불가 밝히면 6.29선언 될 듯” [정치시그널]
"조정식 발언, '유시민이 옳았다'로 보도돼…李, 직접 해명해야"
"국민의힘 징계정국, 해방 후 친일파가 독립투사 사냥하는 모습"
"1년만 지나도 징계가 공천사유가 될 것"
"민주·국민의힘 동시 분열중…다당제로 갈 수 있어"
"한동훈, 국민의 국선변호사로 활약…분당 때 중심축 될 듯"
"李, 거부권·연임불가·공소취소불가 밝히면 6.29선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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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조갑제 / 조갑제TV 대표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조갑제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갑제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대표님, 현안이 많아서 저희가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질문지를 아주 빽빽하게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차례차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갑제 : 답을 짧게 해야 되겠네. (웃음)
▷ 유승진 : 아닙니다. 길게 해 주셔도 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현안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제 있었던 국회의장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이거 지금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앞서 패널도 그렇게 지적하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갑제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죠. 헌법을 존중한다, 그 헌법 정신은 연임, 중임, 불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을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승진 : 나는 안 한다 이렇게?
▶ 조갑제 : 그렇죠. 자꾸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발언과 이렇게 상충되고 해서 그게 명쾌하게, 또 이건 중대 사안이잖아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잖아요.
▷ 유승진 : 그런데 어쨌든 지금 순방 중이어서 청와대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여기저기서 해명을 합니다만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밝혀야 한다.
▶ 조갑제 : 순방 중이니까 더 좋죠. 기자들이 따라갔으니까 기자들과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긴 설명 필요 없고. 국회의장의 그 해명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 유승진 : 어떤 점에서요?
▶ 조갑제 : 아니 그 워딩을 미리 준비해서 했잖아요. 기자회견 장면 보면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면 대통령의 말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한 해명 말고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직접 해야 한다. 이번 이 논란이 대표님,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떤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 조갑제 :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인 당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 사이는 언론에서 분류를 할 때 문재인,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류로 하던데 그것과 떠나서 전통적인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직선제 개헌을 가지고 투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게 1987년 개헌을 할 때 직선제를 받아들여서 6.29 선언으로 직선제를 받아들여서 87년 가을에 개헌을 하는데 이 단임이라는 것을 꼭 못을 박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임기를 연장해서 독재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다 임기 연장 개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몽이 있으니까 딱 못을 박아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중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지원한다 하면은 상당히 좀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 싸움인데. 민주 투쟁의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가 전통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 유승진 : 일각에서는 이번 이 논란이 정청래 후보에게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 조갑제 : 지금 말한 게 그런 뜻인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수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 어떤 오해도 없도록.
▷ 유승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앞서서 사실 유시민 작가가 썩은 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변수가 터진 게 이건 좀 어떻게 맞닿아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 조갑제 : 지금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던데 유시민 씨의 지적이 옳았구나.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승진 : 명쾌해졌다.
▶ 조갑제 : 그렇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 유승진 : 굉장히 위험하게 보인다.
▶ 조갑제 : 그러니까 대통령이 빨리 해명을 해서 여기서 끝을 내지 않으면 음모론이 막 퍼져갈 거라고.
▷ 유승진 :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군요. 국민의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표님, 국민의힘이 이제 징계 정국으로 사실상 들어갔고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세 분 다 납득이 가십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 조갑제 : 다 납득이 안 가고요.
▷ 유승진 : 다 납득이 안 가요?
▶ 조갑제 : 꼭 징계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징계 제1순위가 저는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다음에 한 행동은 전부 당헌당규 위반이에요. 그 당헌이 어떻게 돼 있냐면 헌정질서 수호를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또 지켜야 할 신념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요.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에 한 게 사실은 윤석열 추종 노선을 걸어왔잖아요. 그 말은 윤석열 계엄을 비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했거든요. 말로는 절윤했다고 해놓고 하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제명 사유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대표된다면 이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파괴 정당이에요. 즉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공격한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헌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단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면하고 감옥에 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옹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이지, 파괴 정당이지.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면 거기 다수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밀어내야죠. 밀어내는 방법이 징계를 해서 제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할 수 없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탈을 쓴 자유민주주의 파괴 정당입니다. 정당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당쯤 되겠는데. 그런 누명을 쓰지 않으려면 국민의힘 당원과 의원들이 행동을 해야 하죠. 뭘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헌법에 기초한 당헌당규. 왜 제명을 못합니까? 그런데 제명당해야 할 사람이 지금 그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한동훈과 친한 분들이고 그중에 진종오 의원 같은 사람은 거기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18명 중에 들어간 사람 맞죠?
▷ 유승진 : 친한계 의원.
▶ 조갑제 : 친한계 의원이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애국자 아닙니까? 이게 불법 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넘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참여한 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쉽게 본다면 해방이 된 나라에서 친일파가 아직도 득세를 해서 독립투사 사냥하는 기분입니다.
▷ 유승진 : 그렇게 또 비유를 하시는군요.
▶ 조갑제 : 국가가 나서서 윤석열을 단죄를 했잖아요, 내란수괴로. 그런데도 잔존 세력이 국민의힘 당권을 잡아서 지금 말하자면 애국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즉 한동훈 등 18명은 불법 계엄을 저지하는 표결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리지 않도록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지금 사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징계를 하더라도 그것도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징계위원회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또 과거에 징계를 두 번 했는데 다 법원에 가서 깨졌잖아요. 김종혁, 배현진. 그건 무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징계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를 갖춰서 해야지, 그게 부실하니까 그때 판결문에도 보면 정당은 정당의 자율권을 존중하지만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 유승진 : 대표님, 앞서서 장동혁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리위가 5명 중에 3명이 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윤리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물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넘긴 것으로, 요구안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데요.
▶ 조갑제 : 징계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징계가 쉽지 않고 쉽게 징계 되더라도 그걸 겁내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걸 존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한번 1년만 지나도 징계당한 게 훈장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공천받을 때 징계가 불이익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게 공천해야 할 사유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유승진 : 오히려 공천 사유로.
▶ 조갑제 : 그러니까.
▷ 유승진 : 대표님, 장동혁 대표 거취를 말씀하셔서. 내년 8월까지 그냥 이대로 갈 것 같다는 분위기로 보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반과 달리 지선 이후에 지금은 동력이 많이 빠진 상태인 것 같다. 거취를 압박하는 동력이. 그리고 얼마 전에 선관위 투표율 조작 정황도 또 드러나고 하면서 이게 장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행보로 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나와서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조갑제 :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문제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당원들은 반 이상이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당원들을 의식을 해서 겁을 내서 그런 당원들이 뽑은 장동혁 당권파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분고분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해요. 식민지 관료 집단 같다고 합니다. 식민지 관료들은 머리 좋고 아주 행동도 성실하고 그런데 시키는 것만 잘해요. 용감하지 못해요. 아니 해방된 다음에 아직도 친일파한테 굽신거린다면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선동입니다. 부정선거 선동이거든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이번에 투표율 조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투표율 잘못 기입한 사건이에요. 오기죠, 오기. 투표율 조작이면 투표를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잘못 집어넣으니까 이거 잘못 집어넣은 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투표율을 또 올리고 해서 결론, 통계, 총계는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아니에요.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조작이라고 해서 이걸 뭉뚱그려서 지금 부정선거로 몰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 유승진 : 그러니까 말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맞다. 하지만 오기다. 이렇게 보시는.
▶ 조갑제 : 인간으로서는 그런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가 아니죠. 이거를 부정선거로 몰아서 그것도 전국적 부정선거라고 선동해서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하는데 전국적 재선거라는 말은 2700만 명이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다 무시하고 재선거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동 아닙니까, 선동. 보수의 탈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최근에 하나 글쓴 거를 봤는데. <디지털타임스>의 권순욱 정치부장이 썼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기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덮으려고 한 거는 잘못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조갑제 : 잘못인데.
▷ 유승진 : 그 부분을 바로잡고.
▶ 조갑제 :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도 아니에요. 잘못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오기를 해서, 그러나 끝수는 맞추는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득표율 조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투표율 오기를 득표율 조작이라고 하면 이거는 선동이죠. 득표율 조작은 불가능하잖아요.
투표율 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표 현장에서 해야 해요. 개표 현장에서 딱 개표 결과가 나오면 보통 선관위원장이 판사입니다. 판사가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그게 나중에 중앙선관위에 가서 집계가 돼요. 조작을 하려면 개표 현장에서 조작해야지, 무슨 통계로 조작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 유승진 :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잠깐 단어 중에 제 머릿속에 스쳐갔던 건 스치듯이 말씀하셨던 단어기는 합니다만 분당이에요. 분당을 언급을 하셔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 상태로 지속되면 어떻게 분당합니까?
▶ 조갑제 : 이 당은 존재 가치가 사라졌어요, 이미. 그 좋은 예가 장동혁이 지도하는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한 게 민주당을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고맙게 생각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전략 자산이다. 그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검찰청 해체라든지 사법부를 옥죄는 여러 가지 악법.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즉 더구나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민주당을 공격을 해도 보통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승복하겠습니까?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사람입니다.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들면서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러면서 비판하는 척은 하죠. 싸우지를 않았잖아요. 싸우지를 않았으니까 오늘과 같은 이 사법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무능했다 이겁니다.
▷ 유승진 :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러니까 내년 이제 8월까지 만약에 장 대표 체제가 이대로 가게 되고 권영세 의원님은 여기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비장, 비한이 내가 체감하기에는 당의 절반이 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동훈 의원도 싫어하고 장동혁 대표도 싫어하는, 그쪽이 아닌. 비장, 비한을 말씀하신 건데 이런 상황이 그냥 지속되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지금으로서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 한 인터뷰에서는 창당을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어떤 그림으로 가져가야 해요?
▶ 조갑제 : 지금 한국 정치판을 좀 느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열.
▷ 유승진 : 그래서 4개 당이.
▶ 조갑제 : 분열하고 있는데 이게 더 심해지면 분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세력과, 장동혁 세력이라면 극우 세력입니다. 극우 음모론 세력이에요. 극우 음모론 세력과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갈라져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 세력과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 그걸 어떤 사람들은 친문 세력이라고 하고 친청 세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세력 사이에 심각한 골이 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분당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시 분열이 좋다는 것은 지금 양당 체제라는 게 이게 너무나 경색되고 이게 일종의 1:1로 붙어버리면 검투사 정치가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서의 유산입니다. 그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 상대로 싸우다 보니까 야당이 강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제3당이 나타난 적이 몇 번 있다가 금방 또 양당으로 회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중심제와 연결이 되고 또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저는 당대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당대표가 있어요.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려면 양당제가 아니라 4당제도 좋고요. 다당제로 가고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는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전 단계로 당이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생각도 이제 양쪽으로만 갈리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승진 :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만약에 떨어져 나온다고 하면 그 당은 누가 이끕니까?
▶ 조갑제 : 떨어져 나올,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장동혁 대표를 반당, 해당행위자로 규정해서 합법적으로 제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국회의원들만 단결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쪽은 떨어져 나가서 다른 당을 만들겠지. 그게 가장 스무스한 방법인데 그게 안 되면 바깥에 한동훈 섹터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보수 재건의 기수로 이번 선거가 배출한 인물이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잖아요. 또 상당한 지지층이 있잖아요. 또 지역적 기반도 있다고 봅니다. 그쪽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 유승진 : 그래서 일종의 그걸 시험해볼 수 있는 가늠좌가 어제 열렸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 한동훈 의원이 주관한.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 올 것이냐 혹은 오늘 있을 필리버스터에 한동훈 의원이 설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여러 가지 시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 보면 소위 친한계 의원 말고는 옛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 정도만 왔다는 기사들이 나왔고 오늘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한동훈 의원이 못 설 것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그건 쉽지 않은데.
▶ 조갑제 : 그건 당내, 당내 파벌 싸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대세가 있잖아요. 지금 역사가 바뀌고 있잖아요. 크게 바뀌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 가지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는 극우파 심판했잖아요. 장동혁 대표 심판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수 재건의 기수를 만들었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에 견제를 했어요. 그런 민심도 있고 또 지금 저는 한동훈 한 사람 활동이 국민의힘 전체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다 슬쩍 긴급체포권을 거의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그걸 기자가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발견해서 특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버렸대요. 그걸 뺐더라고. 그다음에 다른 걸 또 공소 기각 조항을 또 넣었는데 그것도 한동훈 의원한테 들켜서 어제 그 토론회 때 한참 그것 가지고 하던데 이런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하는 지난 두 달 동안의 활약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든든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 체제를 막 바꾸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선 변호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선 변호사.
▷ 유승진 :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갈립니다.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그냥 복당 신청서라도 내라.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 조갑제 : 장동혁 당권파가 있는데 복당을 하면 거기서 싸움판밖에 더 안 되잖아요. 장동혁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거는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명색이 보수 정당인데 보수 정당이라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정신을 이어받는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당이 어떻게 선동가인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지도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일종의 수치심이나 자존심 상하는 거 그게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그냥 식민지 관료 집단처럼 그렇게 맹종하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유승진 : 그렇군요. 대표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 조갑제 : 보완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검찰청의 사실상 해체 그리고 사법부를 옥죄는 법 왜곡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다 뭉뚱그려서 돌아갔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라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잖아요. 그게 과연 공익적인 목적이 있느냐. 보통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 말하자면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죄지은 정치인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2028년, 2030년 이 두 차례 선거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 유승진 : 이게.
▶ 조갑제 : 예, 결국 이것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로 상징되는 이 일련의 수사 사법 체계 뒤흔들기의 후유증으로 2028년 총선과 2년 뒤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단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야당이어서는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재건을 한다든지 해서 정신을 딱 차리면 이것 때문에 저는 정권을 잃을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범죄 피해자에게도 불리하고요. 피의자에게도 불리해요. 양쪽이 다 불리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 개악이거든요, 개악.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을 써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쓸까요?
▶ 조갑제 : 자, 이럴 때 이제 제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우선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사를 관철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중대한 문제에서 대통령이 유지해야 한다고 하다가 슬그머니 접어버리고 이렇게 백기 투항한 것처럼 돼 버리면 대통령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해요. 그것은 우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플러스 공소 취소 하지 말라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하지 말라. 그게 합쳐지면 그리고 연임 문제, 연임 없다. 이 3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대국민 발표를 하고 결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유승진 :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조갑제 : 저는 6.29 선언이 생각나는데요. 6.29 선언을 통해서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이 기사회생을 해서 그 뒤에 정국을 주도했고 결국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그 정도의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여론의 반전. 그러면 대통령이 여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기 있는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오히려...
▶ 조갑제 : 세 가지입니다.
▷ 유승진 : 오히려 이게 물론 당론으로 채택이 됐더라도 거부권을 쓰는 게 오히려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당을 끌고 갈 수 있는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생긴다.
▶ 조갑제 :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국민 여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론, 대통령 지지율이 60% 후반대로 회복될 것 같은데요.
▷ 유승진 : 이렇게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이게 계속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대법원형이 선고가 내년 1월쯤 나올 수도 있다. 6·3·3 원칙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고 전제가 되면 내년 1월에는 보수 진영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까요?
▶ 조갑제 : 이게 참 재판과 관련한 것이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지금 물증에 의해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에 의해서 1심 선고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재판의 핵심은 수백만 표의 지지를 받아서 1000만 명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뽑힌 사람을 날릴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100%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 쪽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저는 가능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선거에 대비해야 하니까 만약 당선 무효형이 확정 되었을 때의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아니면 늦어지면 아마 10월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거는 또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선거를 맞아서 지금 장동혁 체제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가 있다면, 가정하에 준비를 하더라도 이런 장동혁 체제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게 또 어떤 국민의힘 당의 내부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수 진영 이야기까지 조갑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시그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