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병민 “이 대통령, 거부권 사용 못해…‘봉숭아학당’ 되는 것” [정치시그널]
하헌기 "국회의장이 제대로 사과하고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하헌기 "보완수사권폐지로 법안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사용해야"
김병민 "조정식이 쏘아 올린 공, 일파만파…쉽게 수습 안될 것"
김병민 "이 대통령, 거부권 사용 못해…'봉숭아학당'되는 것"
문성호 "조정식 논란,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가 외치면 끝날 것"
문성호 "민주당 지지층, 李정권에 분노하는 상황으로 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하헌기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성호 / 전 개혁신당 대변인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권 속부터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속풀이> 목요일의 찐 케미 세 분이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너무 더워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 김병민 : 네, 너무 덥죠. (웃음) 어쩐 일로 하헌기 대변인이 일찍 왔습니다.
▷ 유승진 : 제일 일찍 오시지 않으셨어요?
▶ 하헌기 : 비도 안 오고 차도 안 막히고.
▶ 김병민 : 아침에 차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날은 덥고 휴가철이라는 생각이 확실한데.
▷ 유승진 : 휴가철이다 보니까.
▶ 김병민 : 휴가 기간에 보시는 분들 즐겁게 보십시오.
▶ 하헌기 : 먼저 나오겠습니다. (웃음)
▷ 유승진 : 휴가 시즌에도 <정치시그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안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해볼 건 연임 개헌 논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됐던 그제 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민 : 조정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공이 너무 일파만파 커져서 수습 불가가 된 것 같아요.
▷ 유승진 : 수습이 안 돼요?
▶ 김병민 : 수습을 하려면 수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르고 짧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조정식 의장이 기자들과 회견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에서 분명히 현직 대통령에 관한 일은 이 단서를 달아서 이야기를 꺼낸 게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리고 뉴스가 보도됐던 게 어제, 그제 오후부터 이 일이 커졌습니다. 저도 그때 저녁 라디오에 나가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유시민 작가 얘기 꺼내고 별 얘기 다했는데 그때까지도 조정식 의장 측 혹은 조정식 의장의 바로잡는 워딩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추정컨대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수습하는 걸 본인 스스로 혼자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수습 과정은 결국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수습을 했는데요. 그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어느 정도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대한민국 헌법 체제 내에서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하더라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 상식적인 발언을 뛰어넘는 걸 국회의장이 말을 내놨고 논란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 제가 지금부터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건 조정식 의장님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혼자 SNS에 글을 쓰신 건지, 누구와 상의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 유승진 :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 김병민 : 당연히 교감이 있었겠죠. 그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SNS에 글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뒤늦게 나와서 정무수석,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수습하는 과정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얘기들 혹은 본인의 생각을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X에 바로 기자 기사까지 끌어서 비판합니다.
▷ 유승진 : 순방 중.
▶ 김병민 : 순방 중이건 밤중이건 언제든지 이재명 대통령안 X는 살아 있거든요. 적어도 이 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X가 죽어 있는 상태를 보면 중간에 적절하게 조정하는 과정들을 도대체 어떤 경위로 해왔으며 여전히 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답을 할 의무가 있다.
▷ 유승진 : 진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 문성호 : 실제로 대통령께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쪽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본인의 말실수 내지는 본인 한 사람만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발언 자체가 사전 질문이라고 표현할까요? 본인들 예상 질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유승진 : 있었어요?
▶ 문성호 : 예, 예상 질문에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발언을 하실 때 나온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답변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했던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고 추측의 영역으로 해보면 우리나라 정치사에 많이 있는 던져 놓고 분위기 보기 위해서 찔러보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게 너무 불가능한 일인데 나오니까 황당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 갔으면 대통령이 발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여러 가지 주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레버리지 논쟁 같은 것도 대통령이 어디서 발언을 하셨잖아요. 요즘 그게 문제라던데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남일 얘기하듯이 잘하시잖아요. 이것도 그냥 남일 얘기하듯이 연임 얘기되고 있다는데 저는 안 할 거고요.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해결이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물론 이걸 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야 하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지만 발언한 게 국회의장이지만 하지만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의전 서열 2위에 예전에 법제처장 이런 분들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 휘하에 있는 분들의 발언이 이렇게 이어졌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면 대통령이 이걸 진화할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문 대변인이 남일처럼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대통령이 얘기해라.
▶ 하헌기 : 저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조정식 의장이 잘못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전제 위에 말씀드리면 되게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임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게 실제로 작동하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 유승진 : 쉽지 않죠.
▶ 하헌기 : 일단 개헌이 되어야 할 테고 개헌을 두 번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그걸 현행 헌법을 두 번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중론이죠. 그러니까 안 될 일을 지금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너무 T같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될 일 가지고 토의하고 이러면 이거는 회의하지 말자 그래요. 되지도 않은 일을 왜 얘기하냐고. 마찬가지인 건데. 연임은 없다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일주일 때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조정식 의장께서 제대로 사과를 하고 잘못 말했다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민 : 왠지 옛날 김민석 전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쿠데타, 계엄의 그런 시도가 보인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 하헌기 : 비슷하죠.
▶ 김병민 :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현실이 됐던 것들을 봤고요. 그런데 이 일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하헌기 부대변인이 상식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친명계 인사들 발언이 국민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갖고 얘기를 많이 수없이 해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놓은 게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 처음 방송에 나가서 했을 때 구조적 다수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구조적 다수를 놓고 뭐냐고 한참 갑론을박 논쟁을 했잖아요. 구조적 다수가 되기 위해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도 민주당은 이미 다수당인데 압도적 다수당이라 하고 싶은 일을 계엄 빼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적 다수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구조적 다수라는 건 개헌이 가능한 이합집산의 구조적 다수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유시민 작가가 그 뒤에 정계 개편을 꿈꾸는 것 같다고까지 운을 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어물전 비린내를 넘어 썩은 내가 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맥이 닿아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닐 거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고 있을 거라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국민들께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의심이 진심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건 대통령의 몫이라는 거죠.
▶ 하헌기 : 그런데 알겠는데 다 어리석은 사람들 인용할 이야기는 없고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이 어쩌고저쩌고 다 어리석은 얘기들이잖아요. 현실적 조건을 봤을 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국민의힘에서 뭐 몇 명 저희 당에 넘어와요? 구조적 다수가 되고 개헌하려면 넘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여쭤보는 거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 김병민 : 넘어갈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 하헌기 : 아니면 연임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좀 있나요?
▶ 김병민 : 그럴 시도가 저는 몇 번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시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면서 그 판을 만들기 위한 시도. 제가 보는 과거의 상황을 통한 기시감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위헌, 위헌정당으로 낙인 찍고 결국은 정당 해산으로 갈 수 있는 얘기가 수차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단계 숟가락을 더 얹어서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고 새 판을 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힘 쪽 인사가 있었는데 이름하여 홍준표 전 시장.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국민의힘을 뛰어나갔지만 수없이 얘기하는 게 이 정당은 내란정당, 위헌정당으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수차례 해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쪽으로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게 만들었어요.이런 방식의 변화를 꿈꾸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는 정당의 집단이 아니라 이합집산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고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는 충분하죠.
▶ 하헌기 : 일주일 정쟁용으로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임 개헌은커녕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부에는.
▷ 유승진 : 지금 상황에서.
▶ 하헌기 : 부동산에 아까 말씀하신 레버리지, ETF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 누수가. 이런 상황에서 연임 개헌 얘기를 갖고 공방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김병민 부시장께서도 여의도에 오래 계셨지만 지금 우리가 여야가 합의돼 있는 5.18 뭐 헌법 전문 이거 하나도 지금 못 넣고 있는데 30년 됐습니다, 헌법 못 바꾼 지가. 그런데 이번에 헌법 바꿀 때 연임 개헌을 넣어서 한다는 게 얼마나 환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하시는 분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고 현실적 조건하에서 이게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 없다는 거죠, 아예.
▷ 유승진 : 현실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조정식 의장 발언에 대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 하헌기 : 불만이 많죠. 저처럼 건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단은 인식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말씀하신 거고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괜히 풍비박산 내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정무적으로도. 여러모로 봤을 때 이게 하등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안 되고 대통령한테도 안 되고 민주당한테도 안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 문성호 :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 계속 이제 물음표로 남는 게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민주당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을 국회의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했냐에 물음표가 남거든요.
▷ 유승진 :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 문성호 : 왜냐하면 이거를 모를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모르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혹은 그분의 기분을 조금 좋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내재적인 접근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워낙 황당한 얘기를 하시니까. 안 될 얘기를 보통 그냥 하는 얘기는 빈말이거든요. 보통 빈말은 누구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누구 기분 좋으라고 얘기를 하셨냐. 대통령께서 스스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가 자꾸 대통령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라는 건 대통령이 혹시 그럴까, 이런 마음이 있을까 봐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불식시켜 주셔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소모적이고 쓸모없는 논쟁에 어떤 에너지를 협의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하헌기 : 그건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물음표를 지어주려고 비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계시는 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아까 설명드리는 건 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 조정식 의장께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한 이 발언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리석은 소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그게 작동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비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은 국민들이 이런 물음표를 갖게 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수용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이거를 살짝 시선을 민주당 전당대회로 옮겨보면 어쨌든 세 후보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비현실적이다. 정청래 후보는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조 의장이 필요하면 사과도 해라라고 고려해 보시냐고 어떻겠냐는 하헌기 부대변인과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고.
▶ 하헌기 : 저랑 안 비슷해요. 저는 기자들에게 낚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유승진 : 사과, 사과, 사과. 뒷부분입니다.
▶ 문성호 : 그렇죠. 이게 얼마나 첨예하게 중요한 상황인데.
▷ 유승진 : 또 예민한 부분을. 송영길 후보는 조 의장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 유감이다. 어쨌든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 하헌기 : 제가 한마디만 보탤게요.
▷ 유승진 : 네, 하십시오.
▶ 하헌기 :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기자들한테 낚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언론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원본 들었는데 그냥 잘못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거나 방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사과는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낫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 김병민 : 기자들이 무슨 어부도 아니고. 낚기는 뭘 낚습니까.
▶ 문성호 : 가끔 미끼를 던지기는 하죠. 이번 사례는 아니지만.
▷ 유승진 : 사실 백브리핑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뭐 어떻게 낚이기는 쉽지 않은.
▶ 김병민 : 그런 상황에서 낚였다고 표현하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 유승진 :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궁금한 건 이게 전당대회에서 어느 후보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거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죠.
▶ 김병민 : 김민석 전 총리가 정말 하루하루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면 대통령과 한 뜻을 같고 출마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점이 있죠. 강력한 조직의 지원이라든지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되는 게 여당의 책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명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반면 여기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만약 국민들로부터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그널이 한두 개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도 함께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요.
부동산 토론을 했지만 부동산에 관한 국민들의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 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정청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선명한 경쟁 속에서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당론을 채택해서 마지막 처리 통과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처리 통과가 되면 누가 제일 내가 해냈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다 내가 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끌고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연임 문제까지 딱 터졌는데 김민석 전 총리가 과거에 5년은 너무 짧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때 발언들이 소환돼서 보면 국민들뿐 아니라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쭉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 아침 라디오까지 들어보니까 의심이 생겼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저렇게까지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조정식 의장의 발언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의심이 생겼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정치적 영역과 과거 상황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코어는 저는 대한민국의 80년대 독재와 맞서 싸웠던 당시 운동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축을 중심으로 쭉 쌓아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70년대 유신독재 시절에 더 강하게 맞서 싸웠던 나름대로 재야 민주화운동의 사람들까지도 더 폭넓게 해당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 그게 계엄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폭발한 건데 이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자기 임기를 연장하려고 한다? 유신헌법이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군홧발로 짓밟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투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신헌법 개정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끌어내서 비판한다니까요, 의구심을 갖고. 그러면 이 판결에 있는 사람의 핵심이 김민석 전 총리가 말을 할 길이 없는 거죠.
▶ 하헌기 : 저 얘기를 누가 했냐면 아침에 CBS에서 김준일 선배가 했던 얘기.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
▷ 유승진 :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 하헌기 : 민주당 내에서 그걸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고.
▶ 문성호 :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 김병민 : 정말 없어요?
▶ 하헌기 : 정말 없는 게 아니고 이 두 분도 마이크 내려가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거든.
▶ 문성호 :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폄훼할 수 있어요. (웃음)
▶ 하헌기 :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의심이 아니라 짜증은 있죠.
▷ 유승진 : 짜증?
▶ 하헌기 :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그다음에 여당 전당대회가 전개되는 어떤 이전투구적 양상. 거기다 되지도 않을 연임 개헌 가지고 소음 만들어내는 거. 짜증은 있죠. 그러면 여권 지지층에서 짜증이 유발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 뉴스를 안 봐요. 정치 뉴스를 안 보게 되고 아예 민주당 돌아가는 거 신경 끄게 되고.
비판하는 쪽에서야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는 정당이 비판받을 때 혹은 자기도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안 보게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활성 지지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가 유리해지죠. 정청래 후보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김어준 <뉴스공장>이라든가 매번 10만 명 이상씩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하고서 보고 게시판에 글 쓰고 이런 지지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유리해지니까.
▷ 유승진 :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정청래 후보는.
▶ 하헌기 :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하다가 만났거든요. 제 뒤 코너에서 나오더라고요. 표정 괜찮더라고요. 저는 표정 별로 안 좋았습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 문성호 : 저는 반대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표현할게요. 지지층분들이 짜증이 나니까 안 본다고 하시는데 그런 현상도 보통은 있죠. 자기네 당이 잘 못할 때는 안 보고 싶어 하고 흐린 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봐요. 이번에 흔히 얘기하는 방금 얘기하신 게시판에 댓글 달고 이런 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친여 성향을 가지고 있던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반응을 체크해보면 오히려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여 투쟁을 할 때 이렇게 첨예하고 신랄하게 이재명을 비판해 본 적이 있는가.
거기 보면 글들이 정말 촌철살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지층들이 단순히 안 보고 있는 걸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대한 분노 상황으로 저는 넘어가고 있다고 봐요.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인의 주거가 위협받고 본인의 지갑이 털리는 일이잖아요. 직접적인 피해를 받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내가 지지했었는데 하는 꼴 보니까 보기 싫네가 아니라 내가 이거 지지했었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하헌기 :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50만, 160만 당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지층도 있지만 그냥 연성 지지층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분들 있죠.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펨코 같은 데다 이준석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당이 비판받을 때 정이한 사건 같은 게 터졌을 때 그냥 안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그 한덩어리, 문성호 대변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덩어리들도 원래 전당대회에 참여해야 활성화된 지지층, 방금 정부에 화난 그 지지층을 안 가지고 있는 후보들도 유리해볼만 해지는데 그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이 방금 말씀하신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그 활성화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후보만 선거에서 유리하게 되는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 김병민 : 그러면 연성 지지층이 짜증 나서 등을 돌리고 뉴스를 꺼버리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리해지는 건 정청래 전 대표가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 하헌기 : 그 얘기를 한 거예요.
▷ 유승진 : 아까 그 말씀을.
▶ 하헌기 : 둘 다 잠을 깨주셔야 합니다.
▶ 문성호 : 오해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연성 지지층들은 얘기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의견 표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표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 유승진 : 또 넘어가 보죠.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도 형소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이 되는데 하헌기 부대변인, 앞날이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 하헌기 : 예상보다는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도 아직 많이 있어서 이게 지금 여론으로 봐도 한 60%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권자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당내에서도 이견을 제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평적으로는 이거 이런 식으로 통과하려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 유승진 : 할까요?
▶ 하헌기 :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의요구권이 원래 이럴 때 쓰라고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여야 정쟁하다가 야당에서 법 내는 걸 여당 입장에서 무조건 막는다고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절충해야 하는 영역인 것이고 재의요구권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숙의되거나 뭐 합의되지 않았는데 그걸 통과시킬 때, 아니 다시 한번 이거 논의해 보시오. 지금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이게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당 전당대회 아이템으로 설치되면 어떤 후보한테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민 : 재의요구권을 쓸 수가 없죠.
▶ 하헌기 :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썼는데.
▶ 김병민 :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권을 운영하는데 여소야대잖아요. 그리고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법안을 처리하는데 국민 삶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입니다. 쓸 수가 없다는 건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같이 논의하고 법안을 처리 통과하기 위한 과정을 갖기 위해서 고위당정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상시 소통하기 위해 정무수석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이거를 법안을 처리했는데 대통령이 거기다 거부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과 민주당이 봉숭아학당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는 겁니다.
▷ 유승진 : 리스크가 너무 크다?
▶ 김병민 : 저희 무능해요. 정무수석 그 순간 모가지 날아가야 하고 비서실장부터 전부 다 목이 날아가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똑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직을 걸고까지 얘기했다면 대통령이 본인 소신에 맞는 얘기를 꺼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 삶의 피해자들의 문제를 정부가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보완 사건이 필요하다. 이러고 당을 설득해 나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을 성공시키겠다, 이 정부와 함께하겠다고 얘기하는 1번 주자가 김민석 전 총리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과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이잖아요. 하지 못해요. 왜? 전당대회에서 표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당대회 유불리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다 꼬여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 하헌기 : 일단 두 가지로 짧게 반론을 하자면 여당이 물론 국정운영 뒷받침도 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뭐 거수기만 해야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에 다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뭐 윤석열, 한동훈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거부권을 쓰면 정무수석부터 다 날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국회 거부권 썼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때 안 날렸잖아요, 그때. 정무수석, 비서실장 다 날렸습니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 헌법상 권한, 권리 이런 걸 쓰는데 저런 식으로 논평을 해버리면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운신의 폭을 너무 좁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 유승진 : 그런데 정성호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이 아니다. 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장관까지 선을 그었는데 대통령이 할까요?
▶ 하헌기 :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쓰든 안 쓰든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한데 이게 마치 엄청 하면 안 되는 일처럼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우려가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여론이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논의나 토론 과정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았고. 그러면 재의요구권 쓸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무슨 여권을 풍비박산 내는 일처럼 말하고 다니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사례를 든 거예요. 보수 정부에서도 거부권 썼거든요, 본인들이 다수당일 때.
▷ 유승진 : 어쨌든 국회에서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국회의 시간이 오늘이면 끝나요.
▶ 문성호 : 전혀 숙의를 안 한 거죠. 실제로 이전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척만 하고 안 할 거라고 하헌기 부대변인이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서 두 분 얘기하신 거에서는 김병민 부시장님 의견에 훨씬 더 동조합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대통령이 이거는 거부권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국민들에게 끼칠 피해가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빠르게 나타날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책임을 지는 문제에서도 안 좋고 우리 국가를 생각해서도 안 좋기 때문에 거부권이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하신 것과 같은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 김병민 : 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렇게 여권과 대립 각을 세우면서 완벽하게 분리되는 후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정치의 기본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정치의 기본 프로세스를 맞춰 가면서 실제 국민들을 위해 가려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선택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아니라 법안이 처리 통과되기 전에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을 성공시키겠다고 쭉 한 줄에 같이 서 있는 이른바 친명 그룹들의 진솔한 고백과 변화가 결국 대통령을 살리는 길입니다.
▶ 하헌기 : 맞는데, 맞는데 타당한 지적인데 그 후과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유승민 의원 찍어내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세 후보 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배신의 정치라고 찍어낼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 문성호 : 힘이 없네요.
▶ 하헌기 :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고.
▷ 유승진 : 여기에 좀 사이드 이슈로 하나 더 얘기해보면 어제 한동훈 의원이 보완수사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에 더해서 이제 옛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 정도만 참석을 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한 명도 안 왔군요? 친전 다 보내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 하헌기 : 한동훈 상대 안 할 겁니다. 왜 상대해야 하나요.
▷ 유승진 : 아무도 안 왔어요.
▶ 김병민 : 법무부에서 좀 와도 괜찮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런 중요 법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거나 하면 장관이 가기는 부담스럽죠, 특히 야당이 하기 때문에. 차관이 올 수도 있는데 차관이 가기도 부담스러우면 보통은 실국장이 가거나 실제 해당 관계되는 사람이 가서 법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 법무부의 기본 입장을 얘기할 수 없는 상태죠, 사실상. 장관이 저러고 있고. 그러니 한동훈 의원이 와서 쥐고 흔들었던 게 법무부가 발간됐던 자료를 들고 흔들었잖아요.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얼마큼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 정리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현실적인 반박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거든요.
▷ 유승진 : 갈 필요 없다고 아까.
▶ 김병민 : 왜 갈 필요가 없죠?
▶ 하헌기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내부에서도 토론을 제대로 안 해놓고 한동훈 의원이랑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의원이 뭔데요. 아니, 한동훈 의원이 뭔데요? 한동훈 의원이 교섭단체예요? 무소속이잖아요.
▷ 유승진 : 전직 법무부 장관.
▶ 김병민 :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회에 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이 사건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갖고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검사 조직을 굉장히 오랫동안 현직에 몸을 담으면서 그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이 법안이 처리 통과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응하지 않고 한동훈이랑 우리 놀지 않아. 이렇게 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설득력이 국민들에게 전혀 전달될 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하헌기 : 저는 국민의힘도 그러고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 김병민 : 김기현 대표 같이 갔는데?
▶ 하헌기 : 그거는 개인이 간 거지. 국민의힘도 뭐.
▷ 유승진 : 그런데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앞서 토론회를 하는데 한 의원이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 김병민 : 그러니까 상호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거고요.
▶ 하헌기 : 제 얘기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보수의 입장 얘기를 하려면 한동훈 의원을 국민의힘에 포섭을 해서 대표성을 띠든가 아니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필리버스터. 이거라도 합의해서 세워주든가. 본인들도 안 하면서 민주당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 유승진 : 국민의힘부터 챙겨라, 할 거면.
▶ 하헌기 : 국민의힘에서 저런 얘기를 할 거면 그런 거죠. 우리는 뭐 토론, 당이 다르니까 핑계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전직 당대표였다는 거 아니에요.
▶ 문성호 : 무소속이잖아요.
▶ 하헌기 :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필리버스터.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저런 얘기를 할 거면 본인들이 필리버스터 정도는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잖아요.
▷ 유승진 : 천하람 원내대표는 그때 필리버스터. 그렇죠? 제1번으로.
▶ 문성호 :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가 어쨌든 보완수사권 폐지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의견인데 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서 배려를 해서 첫 번째로 세워야 한다. 이거는 조금 더 논의해 볼 문제지만. 그 얘기로 들어가서 그거는 그거고 이 토론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얘기인데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에 법조인 출신이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일관된 의견을 밝혀온 사람인데 그리고 또 본인도 어쨌든 선출직적으로 국민의 의견으로 선출된 사람인데 토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하헌기 : 그런데 토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 유승진 : 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 하헌기 : 토론을 반드시 한동훈 의원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 문성호 : 그러면 누구면 할 거야?
▶ 하헌기 :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 문성호 :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면 누가 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 하헌기 : 말 좀 끊지 마세요. (웃음)
▶ 문성호 :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 하헌기 : 끝나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 의원이랑... 한동훈 의원은 교섭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 토론이라는 건지 본인의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민주당이 해 줄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것들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로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당위에 있다면 필리버스터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들어보라?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예요.
▶ 문성호 : 여기에는 저는 얘기가 다른 게 토론이라는 건 실제로 거기에서 뭔가 설득력을 가지고 의견을 맞워서 합의를 봐라. 이런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거기에서 이 당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올라가서 얘기 안 할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결국 반대측 입장밖에 얘기를 못한다고요. 차라리 토론회에서 반대로 추진해야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당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한테 저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 유승진 : 그러면 개혁신당은 왜...
▶ 하헌기 : 개혁신당이 열심히.
▷ 유승진 : 토론회에 개혁신당은 왜 안 갔을까요?
▶ 문성호 : 우리는 안 부른 거 아니에요? (웃음)
▷ 유승진 : 안 불렀나요? 친전을 못 받은 건가요. (웃음) 그렇군요.
▶ 문성호 : 안 불렀는데 어떻게.
▶ 김병민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전진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있고 이게 단순히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전문가잖아요.
▶ 하헌기 : 국민의힘에서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 김병민 : 범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사람이었으니까. 범보수 진영에서.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했던 얘기를 보니까 여기에 숭한 게 하나 끼어 있더라.
▷ 유승진 : 그 공소 기각?
▶ 김병민 : 저는 어제 그 얘기를 어제 꺼냈던 게 처음에 뭐지?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부분을 주목하고 진짜 이런 거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숨겨놨다고 하는 생각에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 유승진 : 막판에.
▶ 김병민 : 막판에. 결국 대통령이 자기 죄를 결국 재판을 통해서 삼권분립의 마지막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여의치 않게 되니까 그래서 연임 문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소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 이제는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꼼수를 사실상 법안에 집어넣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수사권 남용하고 나쁜 수사했기 때문에 중간에 공소 기각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의 내용을 하나 쓱 집어넣은 거잖아요.
▷ 유승진 :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잠깐 설명해드리면 형소법 개정안에 막판에 추가된 공소 기각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사유를 추가한 거죠.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이 두 가지가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잖아요, 판단하기가.
▶ 김병민 : 판단의 애매모호를 떠나서 느닷없이 끼어들어왔어요, 느닷없이. 왜냐하면 법안 심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당시 취지를 생각해 보더라도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니까 옛날에 동물 국회가 돼서 서로 격투기 벌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최장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장치들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무력화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충분하게 시간을 줬는데 국민의힘이 참여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 지난번 장윤기 사건 터지고 나니까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필요를 갖고 법안을 새로 제출해요. 새로 제출된 법안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방 처리하면서 적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기각할 수 있는 거 끼워놨어? 이러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종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 유승진 : 말씀하신 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래서 주장하는 게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거 아니냐.
▶ 하헌기 : 일단 저는 지난번에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이름이 붙어있고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붙어 있는 그 법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조작기소 특검을 하려면 조작기소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고 실제로 문제가 드러났을 때 공소 취소는 그다음 단계지, 반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홍준표 시장이 어디 다른 방송 나와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제도에 있는 거거든요.
공소 취소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를테면 다른 증거가 발생했을 때 명확하게. 무슨 위법 수사라는 게 드러났을 때 이럴 때 이제 감찰을 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게 돼 있어요. 이 법도 보면 위법 수사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이게 왜 공소 취소 특검의 우회로인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행정부에서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법원에서 공소 기각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비평하시는 거 야당에서 하시는 건데 하려면 한동훈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 기존 제도에 비추어봤을 때 왜 위험한지를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 유승진 :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황을 추가를 하게 된 거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하헌기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제가 비판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숙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니까 그 의견은 충분히 좁힐 수 있는 건데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 김병민 : 이제 뉴스가 커져서 누가 이 누가 이 조문을 끼워 넣었는지를 밝히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 내용들이 들어간 법안이 과연 민주당의 당론인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 유승진 : 어떻게 보세요?
▶ 문성호 : 실제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위법하게 된 기소일 경우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연어 술파티 사건 같은 걸 보자고요.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이거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민주당이 하려고 국정조사까지 했어요. 이 조항을 가지고 민주당이 본인들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이상한 짓을 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 하헌기 : 법원이 그런데 부러뜨렸잖아요.
▶ 문성호 :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방법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것이 불안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며칠 안 돼서 그냥 언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너무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 하헌기 :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론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국정조사 열어서 공소 취소 하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에서 결국 걸러내잖아요. 이것도 법원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말씀하시는 우려 지점과 실제 있었던 일이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 같다.
▷ 유승진 : 말씀하신 대로 공소 기각 후폭풍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한동훈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명을 내놓는지 지켜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세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