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 산업장관 직격…“박정희 때의 시대착오적 발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9월 3일 대구 수성구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 세상에서 열린 지역 인사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996 노동제는 중국 내 IT기업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주 6일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 원장은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면서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진짜 원동력은 다수의 기초과학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이공계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압도적인 대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산업부 장관이 '장시간 노동이 곧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