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상용 징계 심의…朴,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 예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감찰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무 중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구두로 신청한 사실 등이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합니다.
박 검사는 이날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는 감찰위원회 권고를 받아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에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자신의 SNS에 글을 21회 게시한 사실을 징계 사유로 포함했습니다.
업무시간에 SNS 글을 게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별도의 서면 신고 없이 특정 정당 단독 개최 청문회에 참석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박 검사가 4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를 출석하기 전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점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에 대한 주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일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 10일 감찰위 출석 통보를 개최 사흘 전에 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심의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