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리핑을 마친 뒤 박 대변인은 '사퇴 데드라인을 두고 있나'를 묻는 취재진에게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된다. 법관회의나 대법원, 사법부에서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도 못 내나.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됐지 않나.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조 대법원장에게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질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