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 임명 그게 독재…李 재판 재개”
<사진=뉴시스>
장 대표는 오늘(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다"라며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라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다"라며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 모든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치'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는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