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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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