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제주 사건… 감독 기능 살아 있나? 더 위험하고 본질적 위협 대두” [정치시그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보완수사권이나 검찰 개혁은 집중된 권력에 대해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면 이번 제주 사건은 견제 정도가 아니라 업무 역량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살아 있는가 하는 보다 더 위험하고 본질적인 위협이 대두됐다는 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4일) 아침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이 의원은 "경찰 권력이 단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실행도 이렇게 무언가 불확실한 것이 많다면 시스템은 오류가 너무 많고 개인에 대한 감독 기능은 사라졌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두 명 중 한 명인 이 의원은 특히 "억울함의 호소처는 없어진 상태"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 국민이 최후의 보루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됐다"며 "법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은 그 취지 자체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보다 쉽게 사법시스템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여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또 "금융 범죄라든가 권력형, 지능형 범죄와 같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곳 혹은 성폭행이라든가 스토킹, 가정폭력처럼 사적인 영역 그리고 혹은 장애인이나 아동과 같이 본인을 변호할 능력이 충분히 없을수록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제로 상정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기본적으로 모두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후속 조치로서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볼게. 그건 사실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완전하지도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누군가 특별한 사람, 이를테면 권력자라든가 혹은 여당 의원이라든가 혹은 과거에 권력이 있었지만 언젠가 그것을 잃고 혹시라도 보복당할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아니라 지금 출근길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듣고 계신 그런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러한 보완수사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는가? 없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판단이 추가로 개입될 만한 여지도, 정치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