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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기능·책임 다해야”
2026-08-24 14:23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 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제34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한변협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써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곤경에 처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변호사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