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판에 대해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세종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제주 실종사건 등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개혁의 취지도 국민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없다"며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제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별 사건을 빌미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형사사법 개혁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책임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묻지마 비판'도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