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
특검팀은 4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범행에 비해 징역 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특히 재판부가 한 총재의 세계평화 활동과 범행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 법원 결정에도 항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