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핵잠수함 신고서 제출…협의 의향 공식 통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IAEA 이사회 개회 연설에서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등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CSA 14조는 비핵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핵추진잠수함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이미 관련 신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양국은 관련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