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우유가 실제는 191㎖?…‘꼼수 감량’에 철퇴
지난 7월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탄산음료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량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표기 용량이 200밀리리터(㎖)인 우유의 허용오차가 4.5%라면, 허용부족량은 최대 9mL가 됩니다.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으로는 개별 제품이 191㎖ 이상이면 법적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평균량 기준이 적용되면 개별 제품이 191㎖ 이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표본 검사나 공정단위 검사에서 평균 실제 용량도 표시량인 20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량 오차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평균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국표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2개 정량표시상품 중 약 25%가 평균량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음료류 및 주류에서는 조사 대상 중 44.8%가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콩류 36.8%, 우유 32.4%, 간장 및 식초 3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