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 오늘 출범…저출생 넘어 이민·지역소멸 업무 총괄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뉴스1
새 위원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외에 청년 정책과 지역 소멸, 이민 문제까지 총괄합니다. 기존 위원회가 출산·양육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 대상을 넓힌 셈입니다. 청년의 취업·주거 등 생애과정 지원도 주요 과제로 다룹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과 운영 체계도 커졌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에서 15개 부처로 늘어납니다. 사회·경제·이주민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 관련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예산 사전협의제'가 시행돼, 위원회가 예산당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경은 기자 g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