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출처: 서울경찰청)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김녹완은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보도로 접한 후 범죄 수법을 모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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